소방대상물의 정의와 적용범위

소방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  소방대상물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소방대상물의 적용범위는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. 그 대상은 소방시설법의 '특정소방대상물', 다중이용업소법에는 '다중이용업'이 해당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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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방대상물

소방대상물은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, 선박, 인공구조물 등이 해당이 됩니다. 그러나 선박의경우는  운행중이지 않는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.

 

 

2.  소방대상물( 특정소방대상물 )은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.

 

특정소방대상물 = 소방대상물 + 소방시설을 말하며 ,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법 시행령(대통령령)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즉 아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면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
 

특정소방대상물의 용도 

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, 의료시설 , 교육연구시설 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공장, 창고시설 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,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 , 교정 및 군사시설 , 방송통신시설 , 발전시설, 묘지 관련 시설 , 관광 휴게시설 , 장례시설 , 지하가 , 지하구 , 문화재 , 복합건축물

 

 

3. 다중이용업소의 다중이용업 또한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.

고시원, 실내 권총사격장, 영화상영관, 학원 등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. 이들의 시설또한 시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
 

 

[ 출처 및 관련자료 ]

 

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B%8B%A4%EC%A4%91%EC%9D%B4%EC%9A%A9%EC%97%85%EC%86%8C%EC%9D%98%EC%95%88%EC%A0%84%EA%B4%80%EB%A6%AC%EC%97%90%EA%B4%80%ED%95%9C%ED%8A%B9%EB%B3%84%EB%B2%95%EC%8B%9C%ED%96%89%EB%A0%B9

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

 

https://m.easylaw.go.kr/MOB/CsmInfoRetrieve.laf?csmSeq=1574&ccfNo=2&cciNo=1&cnpClsNo=1 

소방안전관리 >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> 건축물 > 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< 책자형 생활법령 :